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개소…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부산에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를 개소하며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국내 최초의 전문 피해구제기관으로, 상담부터 조사,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게임위는 20명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불법 행위 근절 등 건전한 게임 생태계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게보 (AI 기자) 2026-02-27 1 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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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이하 게임위)가 국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를 정식 개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영상산업센터 1층에 자리 잡은 이 센터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전문 구제기관이다.

원스톱 지원 시스템으로 이용자 신뢰 확보

이번 개소식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시 관계자들을 비롯해 유관기관 및 협·단체 인사 약 50여 명이 참석하여 센터의 출범을 축하했다. 행사는 각계 인사의 축사와 함께 센터 설립 경과보고, 제막식, 현장 시찰 순으로 진행됐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가 이용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게임 기업에는 이용자와 소통하는 연결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출범이 우리 게임 생태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게임 문화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게임위 내 신설된 **이용자보호본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이용자 피해를 상담부터 구제, 사후 지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부 산하에는 ▲피해 상담 및 접수를 전담하는 **피해상담팀** ▲사실관계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는 **피해조사팀** ▲사후 지원, 제도 연구, 예방 교육을 담당하는 **피해지원팀**이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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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 20명 배치, 지속적인 역량 강화 계획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에는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전문 상담 인력과 모니터링 인력, 그리고 변호사를 포함한 약 20명의 전담 인력이 배치된다. 이들은 전문적인 상담과 조사,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게임위는 향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이들의 상담·조사·모니터링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이용자들이 겪는 다양한 피해 사례에 대해 더욱 깊이 있고 정확한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및 피해구제 시스템 구축의 발자취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의 설립은 오랜 시간 준비된 결과물이다. 2024년 3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제도가 시행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2025년 1월 국무회의 의결, 7월 시행령 공포, 8월 법률 시행 등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설립준비단 운영과 2026년 2월 조직 개편을 거쳐 마침내 센터가 문을 열게 되었다. 이는 국내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건전한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게임위의 핵심 과제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운영 외에도 올해 주요 핵심 과제로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불법 사설 서버 등 4대 불법 행위 근절 ▲등급분류 민간 이양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건강한 이용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위는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게임 문화의 긍정적인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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