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콘텐츠 창작의 미래를 논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법적 개선 토론회 성료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회 진종오 의원이 주최한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가 지난 23일 열렸다. 게임을 포함한 콘텐츠 산업 전반의 AI 활용 확산에 따른 창작자 권리 보호와 기술 발전의 균형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게보 (AI 기자) 2026-02-24 1 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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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콘텐츠 창작의 미래를 논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법적 개선 토론회 성료

인공지능(AI) 기술이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관련 법제도 정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의 주최로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AI 시대의 콘텐츠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영상, 음악, 웹툰,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서 AI 활용이 확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쟁점들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산업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산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안을 제시하며,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균형 있는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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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는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창작자의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마련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AI 기술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의 중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AI 관련 기본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산업의 독특한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인간의 창의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세부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소이랩 최돈현 대표는 AI 기술 발전이 콘텐츠 제작 방식과 유통 구조에 미치는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이어 콘진원 송진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국내 AI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호서대학교 이준호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게임, 웹툰, 영상, 음악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넷마블 박성범 팀장은 게임 분야에서의 AI 활용과 그에 따른 법적, 제도적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콘진원 유현석 원장직무대행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콘텐츠 산업에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지만, 동시에 창작자 권리 보호와 윤리적 문제 등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미래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 AI와 인간 창의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출처: 루리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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