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천 개 회원사를 아우르는 대한제과협회가 설탕 및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제당·제분 대기업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며 거센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는 장기간 지속된 담합으로 인해 원재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 직격탄을 맞은 동네 빵집과 과자점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절박함의 발현입니다. 대한제과협회는 이미 회원사들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는 절차에 돌입했으며, 곧이어 소송을 대리할 전문 로펌 선정 작업에도 착수하여 법적 대응의 구체적인 윤곽을 그려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1963년 설립 이래 국내 제과·제빵 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대한제과협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개별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 자본의 불공정 행위에 맞서 연대와 조직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당·제분 업계에서 발생한 심각한 가격 담합 행위로 지목됩니다. 검찰 조사 결과, 담합 기간 동안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설탕 가격은 무려 66.7%까지 급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시장 변동을 넘어, 담합이라는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작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조사된 총 담합 규모가 9조 2,628억 원에 달한다는 점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하며,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부당 이득이 결국 원재료를 공급받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수십 년간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온 동네 빵집들은 급등한 원가 부담으로 인해 경영난에 직면했으며, 일부는 이미 폐업의 기로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협회를 중심으로 뭉쳐 대기업의 부당함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한 것입니다.

대한제과협회의 집단 소송 움직임은 단순히 협회 차원의 법적 대응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개별 소상공인들과 중소 식품 업체들 또한 줄줄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지방의 한 유명 제과업체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주요 제당·제분사를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특정 업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입니다. 한편, 이러한 담합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던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직 경영진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26년 04월 23일에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두 회사에 각각 2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으며, 구속 기소되었던 김 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 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으로써 담합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유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서, 앞으로 유사한 소송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한제과협회의 집단 소송 추진은 단순한 경제적 보상을 넘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이자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지난 수년간 치솟는 물가 속에서 묵묵히 생계를 이어가던 소상공인들은 대기업들의 담합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어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닌, 연대와 행동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균형 해소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더 큰 가치를 향한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담합 관행이 만연한 식품 산업 생태계에서, 이번 동네 빵집들의 '역공'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건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